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취득세 전액 면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20년 7월, 이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 등이 반영된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지 못했고 또한, 주택가격이나 소득구간이 경계에 있는 사람은 적용 받지 못하는 이른바 문턱효과가 발생하여 1%의 취득세를 그대로 부담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 감면적용

: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 주택 가격 1억 5천 이하: 전액 면제

- 주택 가격 1억 5천 초과: 50% 감면

 

● 감면한도 및 감면기한

- 감면한도: 200만원

  ○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으로 제한

- 감면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정리

또한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2년 12월 28일에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해도 실거주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세를 놓는다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감면 받을 금액을 추징합니다.

여기에 예외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입주가 늦어질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전·월세 등으로 살던 임차인의 계약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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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비사업 규제개선

정비사업 규제개선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사업 규제 개선·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준 위축 방지’라는 타이틀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정비사업 규제 개선

1. 재건축 안전진단

: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 시행: 2023년 1월

○ 구조안정성 50% → 30%, 주거환경 15% → 30%, 설비노후도 25% → 30% 비중 상향

○ 무조건부 재건축의 허용 판정점수 기준 30점 이하 → 45점 이하로 완화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 →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예정

2. 공급속도 조절

: 기 발표 공급 계획(270만호, 8.16일)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 3기 신도시*의 경우, ‘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6.6만), 부천대장(1.9만), 고양창릉(3.6만), 인천계양(1.7만), 하남교산(3.3만)

○ 공공택지 內 민간 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하고, 필요시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하여 분양물량 분산 유도

   * 신규 매각택지: 사전청약의무 폐지

      기매각 택지: 기한 연장<매입 후 6개월→2년>

 

 

3. PF시장 연착륙 지원

: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

○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조기 시행(‘23.1)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충 검토

○ 차환발행의 어려움 지속시,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 신설(HUG‧HF)

   * 현행: ➀토지 전체 매입이 완료되고 ➁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가능 →

     개선: ① 토지 일부(예 : 95%)만 매입한 경우, ② 분양완료 사업장(분양률 양호 등)도 지원

   ※ 필요시 추가 출연·출자 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규모 확정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그간 지속 제기되어 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현실화(9.8%↑)